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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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틀에 한명 숨진다…어르신들 덮친 '무단횡단의 유혹'
인근 도로 다. 현행법상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을 실버존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국토 교통 부도 ‘2023 교통 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 및 추진 계획’에서 “ 노인 ...
"양부대병원 앞 횡단보도, 노약자는 30초 만에 못 건넙니다"
반대편 도로 를 잇는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의 이격거리가 약 2.5m밖에 되지 않으며, 대형병원 내원자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사고 위험이 다분하다. 제보자 A씨는 "이곳을 왕래하는 일이 많아 현장을 자주 보는데 항상...
![[정책돋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제도'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news1.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424641_6024545_473_v150.jpg&w=3840&q=75)
[정책돋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제도'는?
지난 달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에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보호구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학원을 추가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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