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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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까지 떨린 ‘구마모토 지진 ’… 민간건물 내진설계 여전히 저조
인천시는 지진 피해 를 막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롤 정하고, 공공건축물과 교량과 터널 등 도로 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고층 아파트가 49층을 넘지 않는 이유[부동산 빨간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6%252F25%252F134185635.1.jpg&w=3840&q=75)
고층 아파트가 49층을 넘지 않는 이유[부동산 빨간펜]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과 건축법 ... 이 외에도 초고층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진 과 해일, 테러 등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을 수립...
공시가격 300억 넘는 청담 에테르노, 29채만 분양한 이유는[부동산 빨간...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과 건축법 ... 이 외에도 초고층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진 과 해일, 테러 등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을 수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 -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 - 우리나라 역시 2000년 이후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내진설계가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취약하여 지진 발생 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됨 - 내진설계의 개념을 도입하고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의 도입과 함께 내진설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을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건축사 외에 건축구조기술사가 개입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구조안전을 강화함 - 유사 시 지진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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