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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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번거로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불편을 줄이고 농촌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 농지법 시행령...
농지 에 화장실·주차장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 농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제 달라집니다 -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소매점 등은 전용 허가 대신... 설치 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 정해진 시설은 농지 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설치 간소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
때도 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오늘(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농지법 시행령...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숙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농업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하여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 생산은 김 종묘생산업과 김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김 종묘생산업은 김 양식 생산을 위한 종자를 공급하는 업종임 - 김 종묘생산업은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종묘생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김 종묘생산으로 김산업의 발전은 물론 김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 시설이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3차(’11. 12. 26) 회의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함 -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 - 법률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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