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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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가 만든 ' 재정 저수지'…전남광주 통합 지원 금 자율성 커진다
정부가 개별 사업마다 용도를 정하는 국고보조 방식 대신 기금에서 출연금 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도 국가 재정 지원 의 일반적 근거만 있을 뿐 중앙정부의 출연과...
전남광주통합 지원 금, 정부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검토
국고보조보다 지자체 자율성 커…통합시, 관리기금에 수용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 할 통합 재정 지원 금을 개별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출연금 으로 지급하고,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날개 단 호남반도체…6조 출연, 용수사업 예타면제 의결(종합)
통합 재정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전남도·광주시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4년간 총 20조원 중 6조원을 반도체특별회계 출연금 으로 확보, 관련 사업 예타를 법 개정 전제로 조건부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책펀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료 수입?지출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0)에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4)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예산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심의기능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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