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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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손화정 영종구청장 선거법 수사 본격화 … '보좌관 경력' 국회 자...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영종지역 주민들이 손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와 주민 등록 법... 고발인 측은 후보자 공개자료에 나타난 손 구청장의 소득세 납부실적과 공개된 근무경력 사이에 의문이 있다며...
거창군의회 A 의원, ‘명의는 타인, 소득·재산은 누구 것?’… 8년 차명...
경남 거창군의회 A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거창군 수의계약 문제에 이어 후보자 재산 신고와 관련한 공직선거 ... 등록 명의뿐 아니라 사업용 계좌와 예금거래 내역, 매출·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
" 선거 직전 세금 완납 꼼수… 공직선거 후보자 , 체납 이력까지 공개해야...
현재 후보자 가 공직선거법 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납세 및 체납실적은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선거 직전 체납액을 모두 완납해 후보 등록 시점에는 ‘체납 없음’으로 표기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도 도마 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의 병폐는 민주적 정당정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정당으로 하여금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주의 정서에 매달리게 하여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시키려는 것임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국회의원이 속한 시·도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가 해당 시·도 국회의원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또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하거나 당선 무효가 되어 새로운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후보자 중에서 평균유효득표율이 높은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함 -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궐원이 생겨 의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제19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에 공개하고 있음 - 당선인으로 하여금 매년 선거공약서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선거후보자에게는 선거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자신이 뽑은 당선인이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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