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6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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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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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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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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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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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09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2-26
2215020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제안됨
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1900235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중 국고금 자금조달 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2-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791임기만료폐기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국고금 자금조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고금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은 현재 세입조치 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승용의원등 13인2011-05-13
1806196원안가결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납부편의를 높이고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하여 징수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징수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한국은행 국고계정을 통하여 입ᆞ출금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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