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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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규정을 정비함 - 입주업체가 보다 자유롭게 물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 보관물품의 처리 규정을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유ᆞ공유 토지 등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줄이고자 함 - 내국물품 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장기 재고물품 처리방안을 마련함

정부2010-07-13

1802416수정가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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