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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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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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추가 유출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 기준도 강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식품으로 결정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에 대한 방사능 허용치 등 위해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전체 수입식품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 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그러나 식품등의 위해사실에 따른 공표명령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다수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위해식품 발생에 따른 공표명령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 따라서 위해식품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강제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그 공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위해식품정보에 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ᆞ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危害) 식품의약품 등의 사범에 대한 구속ᆞ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ᆞ송치한 위해사범의 63퍼센트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에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식품의 유해성·안전성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언론에 과장되어 발표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유해성·안전성 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까지도 판매부진으로 도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하였음 -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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