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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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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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의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출원인이 출원일 인정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각각 통지받고 해당 절차에 대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인의 권리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절차에 대한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절차가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구제 규정을 반영함 -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외에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9-06

1809667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용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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