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용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0-10-26

1809666수정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몰수 대상 품목에 침해물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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