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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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사정사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손해사정사등이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한 경우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 부과 사유를 한정하고 있음 - 손해사정사등이 다른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쳐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 주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카슈랑스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보험상담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융·보험산업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는 은행의 불완전한 판매와 수요자 인식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 오는 2008년 4월 은행권의 시장참여 예정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동안 은행권으로 영역이 확대된 보험상품과 달리 전문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되어 왔음 - 비전문분야의 금융권에서 이 분야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혼란과 더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에 있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카슈랑스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및 보험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함 - bound 모집 등 은행의 위규사항에 대하여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이 타당함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실효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음 -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보험금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보를 취합ᆞ관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도ᆞ감독하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ᆞ관리하고,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적발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요구ᆞ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됨 -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고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함 - 보험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보험사기예방원을 설치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보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영,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관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보험사기예방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료율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 법적 분쟁 상황을 회사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과도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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