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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96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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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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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52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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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63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일부만을 확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182원안가결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소음ᆞ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음지도의 작성,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폐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2-24
1803934임기만료폐기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진동의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진동을 추가하여 대다수 공동주택 거주자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 12인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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