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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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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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입사했다. NH농협은행 경북지역보증센터장, 농협경제지주 감사국 부국장으로...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가운데 한 법안은 특례...
농협중앙회 지방이전론 재점화에…노조 "총파업 불사"
회원 조합 의 출자를 자본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으로, 임원의 선·해임과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도 회원 조합 으로 구성된 총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현행 농업 협동조합법 제114조는 '중앙회는...
![[Who Is ?]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2153239_30147.jpg&w=3840&q=75)
[Who Is ?]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의 사업 농협경제지주는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농협중앙회)의 비금융 부문 지주회사다. 농협중앙회가 2012년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신경( 신용 ·경제) 분리로 금융지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012년 11월 15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등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강화함 - 우수한 전문 경영진의 확보 및 이사장 등의 연임제한과 관련한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을 2차까지 허용함 -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청구권 등을 도입함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조합 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과 개정안의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함 - 신협 중앙회가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한하여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앙회 여유자금의 운용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다변화함 - 타법에 의한 예금보호기금과의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명칭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신협의 예금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함 - 부실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중앙회의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여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이사수를 확대하고 소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의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 특정 상임임원의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능별로 상임임원의 업무역할을 배치함으로써 협동조합 가치에 적합한 민주적 운영구조와 경영의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등 신협지배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함 - 조합의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임원선거운동 제한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 위반에 따른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임원선출에 따른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의 금융애로가 심화되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신협의 사업범위와 규제를 동일업무·동일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선함 - 부실조합의 출자금 환급시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함 -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함 - 조합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를 신설하고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함 - 중앙회장 비상임 및 관리이사제를 도입함 -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를 확대함 - 중앙회 이사회 아래 두었던 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용공제사업이사를 의장으로 하고 전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신용공제사업이사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함 - 선거운동 위반행위로 인한 벌칙 신설 및 당선무효 조항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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