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운동조직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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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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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176건 접수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운동조직 육성 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5068_137014_5349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선 의원 등 14인 발의)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양정숙 의원 등 16인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하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임 -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ᆞ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ᆞ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ᆞ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ᆞ소득ᆞ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과 노인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설치·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2일 박대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함 -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ᆞ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ᆞ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 -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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