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6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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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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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ᆞ보험업자에 추가함 - 카지노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면제를 함
정부2008-10-02
1810187원안가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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