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6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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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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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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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10-12긍정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책임·상생·미래 교육 대전환 추진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직업 교육 과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 지방 교육세 일몰 등 외부 재정 여건 변화도 향후 교육재정 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 재정 개편 반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9%252F20261009150121812519.jpg&w=3840&q=75)
ajunews.com2026-10-09비판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 재정 개편 반드시...
추 지사는 개별 편지로 당장의 재정 위기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 (2026년 10월 2일 자 아주경제 보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 교육세 의...
![[기고] 지방 재정 원칙은 어디에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16396_725832_0508.jpg&w=3840&q=75)
idomin.com2026-10-06중립
[기고] 지방 재정 원칙은 어디에 있나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에 붙던 지방 교육세 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지방주거복지세를... 현안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방 재정 전반의 여건도 넉넉하지 않다. 경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106수정가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ᆞ보험업자에 추가함 - 카지노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면제를 함
정부2008-10-02
1810187원안가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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