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제·노동법 등 줄 폐강…'고시 기계' 만드는 로스쿨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과 관련이 낮은 경제법·노동법 등의 과목이 줄줄이 폐강되는 가운데 ‘다양한 법률... 현재 평가위원회는 로스쿨 교수 , 언론인 , 법무부·교육부·법원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부하거나, 페라리 뽑거나, 위자료 주거나... 노벨상 상금을 쓰는 법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노벨상 또는 외국 단체·기금에서 받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명시돼 있다. 이런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액에서도 제외된다. 14억이 변호사 ...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3222_135056_485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단 한 줄의 익명제보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광고수익, 후원금 등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계좌 공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ᆞ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ᆞ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비거주자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을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수산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소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수산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도록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금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함 -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ᆞ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함 -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함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 및 갑종ᆞ을종 근로소득ᆞ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고액 기부를 유도하고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함 -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폐지,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