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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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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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참여 제한을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2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하수저류시설 설치·확대를 통하여 비점오염물질 등 하수 내 오염물질이 직접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질 개선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함 - 분뇨수집ᆞ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ᆞ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ᆞ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ᆞ시공업 등록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ᆞ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해시설이나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공산품의 제조ᆞ수입ᆞ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연구목적 등의 용도인 경우에는 특정공산품의 제조ᆞ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ᆞ시공 범위 확대, 분뇨수집ᆞ운반업자의 영업정지 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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