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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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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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ᆞ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중 자녀와 손자ᆞ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족에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됨 - 유족의 범위에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급정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정지의 대상에 연금인 급여를 포함시키고 임의적 지급정지가 아닌 필요적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병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의 예에 따라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유족연금을 종전에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신규 직원부터는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 부담금 인상 및 연금과 부담금 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함 -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데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 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상향 조정함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 또는 그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 연금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 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퍼센트에서 최고 50퍼센트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고 재직기간 합산제한기한을 폐지함 - 다른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합산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유족연금액의 인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금 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으로 연금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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