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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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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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일반물류터미널 시설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ᆞ시설 등을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 -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건설공사 착수 등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금 도입,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건설한 물류터미널이 단순한 화물보관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경제활동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함 - 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 및 판매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터미널을 복합적인 산업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시설만 입주하는 중ᆞ소규모 물류단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ᆞ개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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