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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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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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8년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심사·의결함 - 다중이용업소 등록 이후에 영업장 내부구조를 밀집형·미로형 구조로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방염처리가 미흡한 실내장식물 사용 등을 방지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등록 이후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업장 내부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시원과 같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에 용이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08-12-11

1800725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등록 후 내부구조변경 혹은 내부마감재변경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률조항 미비로 방염처리가 안된 내부마감재, 내부칸막이 등의 설치를 엄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등록 후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내부변경사항에 대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확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2인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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