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649수정가결개정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161임기만료폐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항인증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항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정부2011-12-13
1809391수정가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확대하여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상 자율성을 확대하며, 국방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09-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