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idomin.com2024-01-07중립

민주당 소속 창원 마산합포구 이옥선(59) 전 도의원과 마산회원구 송순호(54) 전 도의원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진해구 출마가 예상되는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은 지난 5일, 사천남해하동 고재성(51) 예비후보는 7일 각각...

news1.kr2023-05-29중립

국가보훈 위는 국가보훈 기본법 에 따라 국가보훈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박민식 보훈처장 은 지난달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도 "서울현충원만 유일하게 국방부가 관리해 보훈 가족 등...

straightnews.co.kr2023-05-15중립

후보자( 국가보훈 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진행한다. 기재위(위원장 윤영석)...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장 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음, 지난 8일, 지성호 의원 등 20인의 발의로 '국회의원(김남국)...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하고,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실무위원회를 폐지함

정부2008-10-10

1800293임기만료폐기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공동의 책무임 -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함 - 지방보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1인2008-07-16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