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제주도, 北에는 한국 아닌 '중국의 지원'이라 속이고 대북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8%252F28%252F2026082890116_0.png&w=3840&q=75)
[단독] 제주도, 北에는 한국 아닌 '중국의 지원'이라 속이고 대북 지원...
방식"이라면서 "2019년 남북 간 직접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선례 등을 고려해 반출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예산인 ' 남북 교류 협력기금 '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맞지 않다"고도 했다. ▲지원물품은 북한에 도착했을까?...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 기금 ,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536_172043_018_v150.jpg&w=3840&q=75)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 기금 ,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외국환평형 기금 , 주택도시 기금 , 공적자금상환 기금 , 고용보험 기금 , 남북협력기금 등 거의 모든 기금 은 그... 정부는 통제가 가장 약한 그릇을 골랐을 뿐 아니라 그 그릇의 통제 기준마저 법 개정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산업硏,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마중물 역할을 할‘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가칭)’ 조성을 제안했다. 개발 방식에서는 단일 시·군이 단독으로 조성하는 특구의 수만 늘리는 것은 특구 간 연계효과가 작아 파급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재정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를 정비하며, 불용액 적립 및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 및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기금의 목적을 확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기금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이 갈수록 이질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남북통합과 격차해소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함 - 남북협력기금에 한민족통합계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운영방식을 정비하여 그 재원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동 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 사업 및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 지원, 북한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동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변경함 - 남북협력계정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재원과 해당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일계정으로 적립하도록 함 - 남북협력계정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등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지원과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통일계정의 용도를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