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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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 R&D 성과평가 체계, 중복 평가 줄이고 질적 성과 강화…"국민 세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 , 과기정통부로 일원화 추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료 제출 협조와 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평가 결과의 사업 간 조정 활용 등의 근거를 담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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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명 연구 자원 선진화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림종자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구축’ 연구개발사업 ...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과평가 체계가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집중되어 신진연구자들의 도전적, 장기적 연구를 저해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진연구자의 연구에 대해서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성과관리ᆞ활용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ᆞ기술이 창출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기본계획(2019~2023)’은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 -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함 - 선순환구조의 확립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여 및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추적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것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의무를 해태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특허 동향 등을 조사하는 비율이 저조함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시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 동향 등의 조사여부를 반영하도록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평가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 성과로 산출된 특허는 출원시에 연구개발과제 출처를 출원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가 없어 기재율이 저조한 실정임 - 연구개발 특허성과 출원 시 과제 출처 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로 그 결과물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 연구개발 특허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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