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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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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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고, 대한민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및 그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 영주권자 및 난민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문 표현을 수정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 취득이나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이민자에 해당하게 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법적 공백을 악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외국인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더라도 주민에는 포함되지 않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재한외국인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념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국내아동과는 차별되게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에게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아동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에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체계를 개편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총괄ᆞ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ᆞ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국가적 의무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강화 및 다문화 아동ᆞ청소년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시ᆞ도지사는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상호 연계ᆞ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아동ᆞ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잡ᆞ다양한 아동ᆞ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행체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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