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6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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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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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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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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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1년차를 맞아 그간의 제도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 기관을 정함 -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유예의 특례를 신설함
정부2010-09-17
1810195원안가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3일에 상정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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