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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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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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35원안가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우회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행정안전위원장2020-03-05

2018165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우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9-01-14

2014952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음 -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8-08-20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조직의 자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10-10-04

1811632원안가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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