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637원안가결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497임기만료폐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하게 이중으로 가중처벌되는 문제점이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음 - 이에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未遂)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등 19인2010-01-29
1814625임기만료폐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특정강력범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특정강력범죄에 새로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이들 범죄도 특정강력범죄가 되도록 개정하여 이들 범죄에 누범의 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을 강력히 하고자 함
최영희의원 등 10인2012-0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