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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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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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리포트] AI 시대 ‘ 1인 기업 ’이 일자리 된다…경기도일자리재단, 사...
재단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과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자가 사업 초기 높은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원에 위치한 재단 내 공용...
박상웅 의원 ' 1인 창조기업 육성 ' 개정 법률 안 발의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지역의 창업...
박상웅 의원,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여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안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은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적책임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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