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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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4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600_71445_748.jpg&w=3840&q=75)
[위클립] 4월 1주
매년 3월 30일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기념하는 사회복지사 의 날로... 조건이 근로기준법 이 보장하는 최저 수준에 미달했으며, 사용 종속 관계에 대한 여러 지표를 고려 할 때...
전공의법·필수의료법 복지위 통과…비대면 진료는 또 무산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선 ▲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안 들이 대안으로 채택되거나 수정 의결됐다.이 중 사회복지사 등...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0689_132222_22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한규 의원 등 14인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발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 ▲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제는 여성을 가사ᆞ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ᆞ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ᆞ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회의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ᆞ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농어업종사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회원 등은 노동회의소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내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위원 및 감사를 두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는 공동으로 중앙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데, 3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직접 대인적 원조를 수행하는 영역임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도구적 노동과 함께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는 전문적 원조활동이므로 사회복지 전문가의 양적, 질적 수준의 확보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에 결정적임 -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는 이직 및 이탈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의 축적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관계를 형성함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두고, 공제회를 통하여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임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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