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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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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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및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공성진의원등 23인2008-08-14

1805811임기만료폐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인정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업무를 합리화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등 11인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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