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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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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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2012. 1. 27.)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2012. 2. 27.)에서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등을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정당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당원명부 전산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12-02-27

1809614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 그 실질적 신분은 교섭단체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이지만 국회사무처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음 - 교섭단체 소속 행정보조요원은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교섭단체에 두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외 86인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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