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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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8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경우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하야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4-04

220238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7-30

210289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충돌하여 정국이 경색되어 국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선의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2인2020-08-11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나, 교섭단체에서 근무하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 - 국회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으로서의 원활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외 86인2010-10-20

1803695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안(議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의원들 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자 함

송민순의원등 40인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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