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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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도진의 독서 노트] 국가채무와 경제위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82484_71954_1245_v150.jpg&w=3840&q=75)
[김도진의 독서 노트] 국가채무와 경제위기
두번 째는 감세정책 이다. 일본은 1994년, 1998년, 1999년 세 차례 감세정책 을 실시한 바 있다. 1994년에는... 재량지출은 정부 가 재정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을 말한다. 의무지출에는 지방 교부세 ...
모든 주민 매월 15만원, 기본소득 유치전 후끈
대규모 재원을 풀어 지역 주민 소비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전 정부의 감세정책 으로 지방교부세 가 급감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나라살림 다시짜기] 원상복구 넘어 증세까지...새 정부 '진짜' 세원 찾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118295_99790_5712_v150.jpg&w=3840&q=75)
[나라살림 다시짜기] 원상복구 넘어 증세까지...새 정부 '진짜' 세원 찾아...
등 감세 정책 의 여파로, 2023년과 2024년 연속 각각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했고, 이에 정부 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함 - 복지ᆞ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폐지·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양여금 폐지 전에 착수되어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 완공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8,500억원이 보통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지만 2009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개설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제때 완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통합 이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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