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6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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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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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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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575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상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는 공용주차장과 같은 마을공동시설로도 폐교재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부한 자에게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윤영의원등 10인2011-10-24
1804921수정가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농어촌의 상당 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음 - 폐교가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기부 목적대로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현재는 폐교결정이 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폐교가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음 - 따라서,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폐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증진·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6인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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