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96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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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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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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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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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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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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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기금 운용 관리 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2015년 하반기) -민간 협력 차관 시범사업... 연 기금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해외 투자 관련 신규 위탁자산 유치를 위해 협력 채널 활성화 -위탁 기관 별...

n.news.naver.com2005-10-09중립

공공기관 혁신방안 들여다 보니

공공 비영리 기관 도 정부 기금 을 관리 하는 기금 관리 형(국민연금 등 15곳)과 정부 업무를 집행하는 위탁집행형... 관리 감독의 일원화 및 인사 공정성 확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심의·의결기구로...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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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3대안반영폐기

대외원조기본법안

-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기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 - 정부는 양자 및 다자원조 간, 무상 및 유상원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 - 무상원조의 책임기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고, 유상원조의 책임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됨 -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기본방향, 규모 및 확대계획 등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진영의원등 28인2008-07-10

171039임기만료폐기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그 발행근거, 이자율 및 발행방법 등 중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함 -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의 단체에 대해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의 인수를 강제하는 것은 사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이상열의원등 13인2004-12-02

유사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16

1803079수정가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