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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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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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2억원까지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설치 이행률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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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교육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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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008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10-04

유사 개정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0인2010-11-22

1809984임기만료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등록절차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서 등의 사본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0인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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