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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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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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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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0일 김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4월 1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0일 김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4월 1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의 정의에서 제1호마목에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 「장기신용은행법」은 2007년 12월 14일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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