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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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커버스토리] 신기술과 규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15%252F08%252F02%252F201508021731459623_e.jpg&w=3840&q=75)
[커버스토리] 신기술과 규제
일본 정부는 이달 14일 무인기 규제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결의, 정부 허가 없이 주택밀집지역 및 공항 ...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무인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또 항공법 에 공항운영자의 정의 가 신설 돼 그동안 인천국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등 정부가 도맡던 공항 운영이 민간에 개방된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이 0.04%에서 0.03%로 엄격해지고...
분당선 왕십리 ~ 선릉 10월 개통… 性범죄자...
또 항공법 에 공항운영자의 정의 가 신설 되면서 그동안 인천국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등 정부가 운영하던 공항 운영이 민간에 개방된다. 항공종사자의 알코올 단속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4%에서 0.03%로 엄격해지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종전의 대안과 2011년 7월 1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번안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번안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운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운영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있음 - 공항운영자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를 항공기ᆞ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함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ᆞ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을 수정함 -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와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비행장 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자가 안전운행 관련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벌금부과 규정은 삭제함 - 환각물질 사용자의 항공업무 종사 금지 및 주류등 사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항공교통사용자들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각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 관련 정보가 미흡함 -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함 -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을 완화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을 구체화함 -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및 항공전문의사가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함 -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를 도입함 -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배분과정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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