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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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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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장2009-04-30

1800893대안반영폐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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