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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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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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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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인정되었으나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과 재외투표소 설치·운영이 공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투표권자들은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 헌법이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을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우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참정권이 도입되었으나 공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국에 공관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등에는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 투표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어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 등을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임 - 헌법이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에 순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순회사무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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