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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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ᆞ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해 연간 1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 탈루를 가져오고 있음 - 배기가스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침 - 차량의 출력 및 연비저하, 엔진부품 부식으로 인한 차량의 수명 단축과 고장을 유발하고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18일 이명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3월 17일 조정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2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현행 행정제재의 강화, 행정처분 내용을 사업장에 명시하는 게시문 부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유사석유제품 관련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제한하기 위해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 등 적법한 석유사업자의 유사석유제품 관련 금지의무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석유사업자의 영업장에 유사석유제품 관련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일정 기간 붙이도록 강제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령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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