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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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현국 진주시의원 "진주형 민생안정지원금 신속 편성" 촉구
재정 투입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곳간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
‘한류 관광객 지방 분산 전략은’…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4회 관광...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50여 일을 맞아 외래 관광객들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략과 과제, 그리고 지역... 특히 관광개발, 관광진흥 등과 관련된 재정 을 지방재정 으로 전환한 것은 전국이 똑같은 관광지로 획일적 개발을 하게...
![[패트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1.190e4d1d681d48149eddde9b1222c371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
조치로 '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이달 말까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응책을... 거점 지방자치단체 도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시회를 비롯해 반도체 패키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재정진단 요건 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각종 제한을 가함으로써 재정악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가 있음 - 동 제도의 핵심인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 내실화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려면 동 제도의 기준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상황을 점검하여 재정위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를 공개하여 주민통제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재정진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진단제도의 실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의 요구,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와 재정건전화계획의 공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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