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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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과세수 '곳간'에 쌓는다…반세기 넘은 '내국세 연동' 혁파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따로 적립해 경제 위기 방어막으로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번 재정 개편에 대해 우려 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법률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지방교부세 ...
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안…지자체 재정 위기 오나?
동시에 행정안전부는 지방 과 중앙 간 재정 지원을 조율하는 ' 지방교부세법 ' 개정을 계획 중이다. 교부세 는 각... 따라 교부세 의 산정 모수를 조정하게 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 지원이 줄어드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100조 미래대응기금 ' 재정 저수지'로…'추경 우회·쌈짓돈' 우려 도
소진하거나 재정 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할 경우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세수가 장기 추세치를 밑돌거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재정 을 보강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울릉도ᆞ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ᆞ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울릉도ᆞ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 울릉도ᆞ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ᆞ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ᆞ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ᆞ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최저한도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함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인하한 경우에 발생한 세입 감소분은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신속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재정진단 및 재정분석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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