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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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6-20긍정

[위클립] 6월 3주

15일 공노총 시군구연맹은 성명을 내고 "제도는 중앙이 만들고 책임은 지방공무원 이 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주4.5일제로 생활권 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에서 살고...

shindonga.donga.com2026-06-15중립

투표용지 부족 사태 5대 법적 쟁점…선관위 운명은?

업무는 지방공무원 들을 동원해 해결하고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조직과 인력이 풍부한 행정부... 이러한 내부 감사 방식을 개혁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팀이 구성되면, 내부 감사 기능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breaknews.com2026-05-07중립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대안)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2208878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허성무의원 등 19인2025-03-12

22018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및 정치활동 포괄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휴가 활성화를 위해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시행함 - 제도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강하게 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10-10-15

1808850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ᆞ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법 개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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