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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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대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위클립] 3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454_71060_810.jpg&w=3840&q=75)
[위클립] 3월 1주
퇴직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대지자체 요구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만 1,540원과 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개 법 (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
응답하지 않을 권리·반차 활용 법으로 못 박는다
연차 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내년에 추진한단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공무원 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 교원 공무원법 등을 적용받아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헌·위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휴가 활성화를 위해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시행함 - 제도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강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두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함 -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 공개경쟁채용 외의 공무원 채용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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