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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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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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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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송달로써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 - 특별상고제도를 신설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고의 대상을 명확히 함 -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과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설명하고 있음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따른 판례의 통일 등을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환송판결은 제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상고장에 특별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특별상고 준비를 위하여 재심과 동일하게 통상 상고기간보다 장기간인 30일 이내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은 특별상고장, 제1심ᆞ제2심 판결 및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과 상고이유서에 기초하여 특별상고의 당부를 판단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도록 함 -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심판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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