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3중립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6개 구 도전장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kyeongin.com2026-08-21중립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뜨겁다… 기초단체 과반 6개 구 ‘출사표’

dtnews24.com2026-08-12중립

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유사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의 주민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멀리 서울 또는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므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 고등법원 지부(支部) 설치 문제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강원도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9-12-21

1809585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등 18인2010-10-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