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등법원의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09-12-29

1807063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의 주민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멀리 서울 또는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므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 고등법원 지부(支部) 설치 문제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강원도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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