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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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에 ‘산업정책’이 다시 필요한 이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제 조업 산업정책은 해서는 안 되는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일이 됐다. 그러나 이제... 1930년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Smooth Hawley Tarif Act)’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를 취했다. 당시 세계는...
박준영 청문회, 도자기 의혹 공방…"궁궐 살았나" vs "침소봉대"(종합)
안병길 의원도 "해수부 장관은 밀수라든지 관세법 위반 담당하는 해경과 밀접히 관련돼있기 때문에... 한편 박 후보자는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 "구입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에서 3만원 내외"라며 "수량은 모두 합쳐...
![[주목! 이사람]"항공업계 붕괴 위기…내년에도 꾸준한 정부 지원과 세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0%252F12%252F23%252FNISI20201223_0017004059_web.jpg&w=3840&q=75)
[주목! 이사람]"항공업계 붕괴 위기…내년에도 꾸준한 정부 지원과 세금...
항공사와 조업 사들은 유·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뼈를 깎는 비용절감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나라 도 단기적으로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10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 협정에도 가입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문제가 심각해짐 -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기준, 국회결산)에 이르는 등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음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조업상황,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의 대상범위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외에도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어선도 포함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임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15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공해의 개념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함 -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함 - 품질 등 허위ᆞ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 특혜원산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함 -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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